바른말 고운말의 생활예절, 가족간의 호칭 및 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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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의 정의] [촌수의 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계몽사백과] [두산세계대백과] [직계는 1촌] [계촌법 자료실] [성균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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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정의 l 신문기사01 l 신문기사02 l 민족문화사전 l 려증동 교수의 특별 기고 l 중학교 교과서 l 족보 별첨 자료 l 오류 있는 계촌법

[성균관 예절교육][예절교육 교재][올림피아드][민법 제770조 오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백과사전(계촌표)][에듀넷(교사 자료)]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제1항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라고 한 것은 직계혈족을 촌수로 셈하지 아니하고 따진다면 무조건 1촌이 되는 " 촌수" 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정된 법 조항으로 법률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을, 자신의 자손을 남으로 만드는 계촌법의 근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만연해 있는 사회 패륜이 가정예절의 부재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상이, 자손이 남이 되는 지경에 가족의 귀중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이라는 이유로 5대조, 6대조의 재산은 물려 받으려하면서, 자손의 도리는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잘못된 민법의 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과서가 잘못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교육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촌수란 멀고 가까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앞으로 등재된 재산이 있으나, 재산이 있는지를 몰라 상속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내온 후 나의 손자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촌수계산법에 따르면 나의 손자는 나의 할아버지와 4촌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0조 1항 1호의 규정 1순위 상속자가 직계비속이므로, 4촌인 자손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촌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촌수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까움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4촌이라면 3촌보다 멀 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1순위가 직계비속이 되는 이유는 직계혈족 모두 1촌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전문개정 1990.1.13>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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